2024년 육아 지원 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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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의 저출산 정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인 위기 사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마련한 2024년 육아 지원 정책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위해 정부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202년 육아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과 가정양립,양육,주거 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하고 3대 핵심분야에 초점을 맞춰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육아지원금

육아지원금은 출산 이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을 포함합니다. 2024년 주요 육아 지원 정책 중 육아지원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지원금 : 첫째 아이부터 셋째 아이 이상까지 출산 시 지급되는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아이 출산 시 200만 원, 둘째 아이는 3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50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육아 휴직 급여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급의 80%를, 이후 기간 동안은 50%를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우 처음 3개월 동안 100%의 월급을 지급하여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 육아 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한휴가 등 유연하게 사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전 기간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 자녀 대상 연령을 12세 이하,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아동수당지원금

아동수당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본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육아 지원 정책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확대난 지급액 인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급 대상 확대 : 2024년부터 모든 0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전에는 만 7세 이하의 아동에게만 지급되었지만, 이번 정책 변경으로 모든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지급액 인상 :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추가 지원이 포함되어 셋째 아이부터는 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 특별 지원금 : 장애아동의 경우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여 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주거지원마련

주거 안정은 출산 및 양육 환경 조성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4년 주거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아 지원 정책 중 주거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혼부부 주택 대출 지원 : 신혼부부에게는 주택 구입 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며, 최대 3억 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도 최대 2억 원까지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 다자녀 가정 주택 지원 : 셋째 아이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혜택을 제공하며,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또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비용도 일부 지원합니다.
• 전세 보증금 지원 :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제공합니다.
•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하시적으로 추가 완화
•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신규출산가구에게 특공기회를 추가로 1회 허용
• 다자녀 세액공제 첫째아 25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으로 확대

육아 지원 정책 관련한 추가정책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여러가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아 지원 정책에 관련한 2024년 추가 육아 지원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며, 해당 서비스 이용 시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월 40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연령 확대 :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월 20만원의 동려업무부담 지원금 신설
• 유연근무 활용 촉진 : 유연근무 도입 초기 활용인원에 따란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을 1년동안 지원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완화
•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
• 공공보육 이용률을 50%확대
•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을 내년까지 5세, 이후 3,4세로 실현할 예정
•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플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 확산
• 다함께돌봄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돌봄시설의 개선

이러한 정책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민들은 각종 지원 혜택을 통해 보다 나은 출산과 양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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